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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PC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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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추가조사위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보성향 판사들 '신상 자료'를 별도 관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9일 대법원을 방문해 기획조정실의 현 기획1심의관 컴퓨터 내에서 하드디스크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각 1점씩을 복사·저장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복제됐다고 알려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전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진행된 작업이 없고, 복제된 2개 저장장치 역시 현재 법원행정처에 보관돼 있다고 추가조사위는 설명했다.

추가조사위는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복제된 저장장치 내 문건들을 열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15일 출범하면서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한 바 있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내놨지만, 전국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등을 요구하며 불복했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난 9월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회의 측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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