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 민유숙(52·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의 첫 임명제청권 행사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왼쪽)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이번 임명제청이 재야 법조인이 아닌 법원 내부 기용,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자 배제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임명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인사를 선정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포함한 9명의 후보군을 김 대법원장에 천거했다.
안 법원장은 1957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대구고·건국대를 졸업하고 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대법원장과는 연수원 15기 동기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안 법원장은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 등 다수의 저술 활동,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판결, 법원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등 사법행정 경험 등이 특징적 경력으로 소개됐다.
65년 서울 출생인 민 부장판사는 배화여고·서울대를 졸업하고 86년 제28회 사법시험을 통해 법관이 됐다.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민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 성폭력재판부를 맡아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 발전에 공헌했다. 2010년부터 2년간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이사직도 지냈다. 남편이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다.
이들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면 정식 임명된다.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6년이다.
지명된 후보자들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보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대법원장이 개혁보다는 법원 내부자 기용을 통해 조직안정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수원 동기인 안 법원장을 기용하면서 대법관 '연소화' 우려도 다소 희석시켰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나 후배인 김 대법원장이 후배들로 대법관 구성을 하는 경우 인사 후폭풍이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