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부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해석 폐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환노위에서 벌어지는 일부 위원들의 공약 파기 시도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 이라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노동적폐 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환노위 간사안이 입법화되면 휴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교대제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회동에서는 주말근무 수당의 할증률은 중복할증 없이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를 적용(통상임금의 150%지급)하는 안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동계는 휴일근무 가산 50%에 연장근무에 대한 50%까지 적용(통상임금의 2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반대하는 데 대해 "집권 정당이 노동적폐를 청산해도 부족할 판에,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의 핵심 중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았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 일"이라며 "환노위는 주5일 근로를 통해 어떻게 소득 보존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곳인데 기존 근기법 기준을 어겨가면서, 그 법 이외에도 지난 노동부가 잘못 해왔던 행정해석을 입법부가 다시 하자는 안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