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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예산 실마리 찾을 '2+2+2 회동'…"6가지 예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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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공무원 충원 예산·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료 재정·남북협력기급 등 6가지 쟁점사안

 

여야는 24일 평행선을 달리는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6가지 쟁점 예산안과 2가지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과 '2+2+2 회동'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이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했다"며 6가지 쟁점 예산과 2가지 예산부수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수석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따르면, 원내 3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에 관한 예산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 6개 쟁점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 등 2개 예산부수법안 등을 놓고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누리과정과 도시재생 예산 등도 쟁점은 아니지만 예결위원회 간사들의 소소위 논의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질 예정"이라며 "이런 예산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세출법안은 결과에 따라 연계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없고 내일 2차 회동을 갖을 예정"이라며 "각 당이 검토한 결과를 놓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며 "검토 과정을 종합적으로 (의장이)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논의할 의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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