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태광실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조사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시민단체 이명박심판운동본부 백은종 대표를 불러 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앞서 백 대표는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한 전 청장과 당시 국세청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TF는 이어 국세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