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의사나 학회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한 연구 용역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에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비대위는 공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의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를 지난 9월 16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비대위의 일관된 지침에 따라 해당 대응이 이뤄져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MRI와 초음파 검진의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MRI 등의 적정 사용량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마련기 위한 연구 용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용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문재인 케어' 추진의 일환이다.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실 교수는 현재 영상의학회로부터 구두로 연구 협조가 어렵다는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비대위는 현재 문재인 케어 관련 정부와의 협상이 마무리될 때가지 모든 소통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