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2∼3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2월 9일~25일)과 패럴림픽(3월 9일~18일) 기간을 전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로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 긴장상황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올림픽 기간에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은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이 아닌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북미와 북중간 대화 모멘텀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자 한미군사훈련 연기 카드로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휴전 결의안은 지난 9월 우리 정부 주도로 초안이 작성됐으며, 이후 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관련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유엔총회 결의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 거의 모든 동·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채택된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이지만, 올해 들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게 돌아간 것을 감안하면 단순한 상징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지지를 받아낸 바 있다.
결국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 '카드'는 한반도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전략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한미의 이런 조치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다만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연기는 미국과의 협의가 전제되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향후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군사도발에 나설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평창 올림픽 기간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도 미국의 협조 여부와 북한 도발 변수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