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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최종 회의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이관, 국내정보 접근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제출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22일 CBS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 정보 접근 차단을 비롯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담은 개혁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내려지면 이번주 안에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용공 혐의 수사를 빌미로 반정부 세력이나 민주화운동 세력 사찰.탄압 도구로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은 5.16 군사 쿠테타 직후 설치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을 이용해 각종 용공사건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결정됐지만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놓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이관하거나 법무부 또는 총리실에 별도의 외청을 만들어서 안보수사국이나 보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정원 내부에 정보감찰관을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되 외부 통제를 위해 '행정청'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형식의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