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 00지방국세청이 00제조업에 대한 업종별 탈루혐의 분석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A기업과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외형 50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A대표의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00지방국세청은 A기업의 A대표가 00지역 유력인사로서 A기업에 대한 교차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신청해 신속하게 실시됐다.또 A기업의 관련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고 중복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등 조사권을 남용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과거에 실시한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가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확인한 문제점은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주조사 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또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내부 세무조사지침 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다.
TF는 이에 따라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그동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TF는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검찰에 고발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이후 분과별로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조사 과정의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 활동을 벌였다.
TF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