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손 부족한데 임금은 안올라…올해 실질임금 0.2% 감소
"한국도 약 20년 차이로 노동생산인구 감소…미리 노동시장 구조 개선해야"
올해 들어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세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다.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실질 경제 성장률 3.1%와는 차이가 크다.
또, 올해 한국 실질임금 증가율은 미국(0.7%)과 유로지역(1.2%) 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래도 일본(-0.2%) 보다는 높다. 일본은 실질 임금 증가율이 2001∼2007년 -0.5%, 2011∼2013년 -0.6%, 2014∼2016년 -1.0%로 줄곧 마이너스였다.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7년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노동수요 우위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올해 75.0%로 2000년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의 올해 3분기까지 실질성장률은 1.7%(전기비 연율 평균)에 달하고 기업 수익성도 저금리와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임금보다 주주배당과 사내유보를 더 늘리며 2분기 노동소득분배율이 59.2%로 2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아베 내각 출범 후 여성·고령층 고용률 제고, 로봇 활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매년 3% 인상 등 정책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노동시간 유연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장기 근무시간 제한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결실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 목표를 전국 평균 25엔( 약 251원) 높은 시급 848엔(약 8천525원)으로 정했다. 사진은 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을 1천500엔(약 1만5천8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비중이 2012년 35.2%에서 2016년 37.5%로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66%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일본과 유사해서 앞으로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 정책방안과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