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특수활동비 '반성적 점검'으로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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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일 귀국, 회담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총리는 14일 정부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해 '반성적 점검'을 통해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수활동비가 이번 예결위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도 그렇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국정원의 내부 개혁은 그것대로 해나가고 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각 부처 모두 특수활동비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 과거의 관행만 너무 따르지 말고 이것을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써도 좋은가 하는 그런 반성적 점검을 장관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 예산안을 내면서 전체 특수활동비 금액도 줄였고, 일부는 기관운영비로 돌리곤 해서 비교적 정상화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행이 남아있으리라고 본다"며, "그 점은 각 부처마다 냉정하게 객관의 눈으로 보고 시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진 뒤 내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하나하나의 정상회담들이 굉장히 굵직한 의미를 갖는 그런 회담들이었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FTA가 돌아올 순서"라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단단한 결의와 지혜를 본격적으로 떠안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아울러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국민 실생활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3.3%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수출 순위 6위를 회복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사이에 증시가 12% 상승하고, 시총이 218조원 증가했다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들 마음은 잘 됐다, 이제 드디어 잘 풀리는구나 하는 반응도 있지만, 나는 실감을 못하겠는데 하는 반응도 만만치가 않다. 다수 국민이 실감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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