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일(현지시간)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번 APEC 회의의 주제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제하의 정상 선언문은, 5가지의 주제별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5가지 주제는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만들기 등이다.
이번 정상선언문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무역 분야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적, 양자 무역 우선 무역정책을 강하게 제시했고, 선언문 협상에서 미국과 여타 20개국간의 대립 양상이 부각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종전의 APEC 정상선언문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이나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대한 지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G20 정상회의에 비해 진일보된 성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선언문에서 규범에 기반한(rule-based), 자유롭고 개방된,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관한 APEC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2020년까지 부호무역조치 현행동결(Standstill) 약속 재확인한 점이 G20 정상선언문에 비해 진보된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주장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이 포함된 것도 의미있다는 평가다.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해서는 FTAAP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로 이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합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PEC이 FTAAP 실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문안이 합의됐다.
한편 이번 정상선언문에는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 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와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 우리 정상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