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
- 전쟁 아닌 항구적 평화체제에 공감
- 압박과 제재 끝 '대화 메시지' 없는 점 아쉬워
- '한국, 무기사줘 고맙다'…공식발언 아니지만 압력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정의당)
◇ 정관용> 오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어떤 의미인지 군사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 전에 이제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짧지만 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어느 대목을 가장 주목하셨어요?
◆ 김종대> 뭐니뭐니 해도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와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연이은 미국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일단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 또 항구적 평화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걱정을 덜은, 그리고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이런 의미의 답변도 했죠?
◆ 김종대>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그 압박과 제재 끝에는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내일 국회 연설까지 지켜봐야 본 뜻이 뭔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로서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UN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불바다, 화염 이런 얘기들 한동안 여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김종대> 이런 강경발언이 안 나왔다. 그래서 가장 강경한 발언도 안 나왔고 또 가장 온건한 평화와 대화에 대한 발언도 안 나왔다. 중간 정도의 어떤 원칙적인 방향 합의. 그건 두 가지입니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한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그래요. 군사적 의미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던데 미국 전략자산에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배치 확대를 강화한다, 미사일 탄두중량 완전 해제에 최종 합의한다, 미국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한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김종대> 지금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전략자산은 상시배치가 아니라 순환배치에 국한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 일각에선 전술핵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아예 한국에 갖다놔라, 상시적이고 영구적으로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지 순환배치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오겠다.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한미 간에 합의되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또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미사일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완전히 해제한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전에 한미 정상이 전화로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측면이 있어요. 이건 합의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합의는 그때 당시는 아니고 합의다운 합의는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미국 무기 수입 문제인데 이건 미국 무기 수입은 늘어날 것 같아요. 정찰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딱 짚이는 게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정관용> 뭐예요?
◆ 김종대> 이거는 조인트 스타스라고 하는 줄여서 제이스타스라고도 하는 미국의 첨단정찰기 구매의 선물을 준 거예요.
◇ 정관용>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 김종대> 이게 한 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 내지 석 대에서 7000억에서 80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걸 탐지하는 정찰기입니다. 이건 고정 표적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수출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해제하는, 즉 한국에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사실상 또 무기를 팔 수 있는 이런 어떤 경로가 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건 국내 유권자들을 향한 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 김종대> 그거는 이건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보는데. 오늘 캠프 험프리스 평택의 미군기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트럼프가 호평을 했어요. 이 훌륭한 기지에 거의 한국이 돈을 다 대서 이렇게 좋은 기지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래서 한국이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러나 와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기지를 한국이 92%의 예산을 대서 다 지어줬다. 이러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 아닌가.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하기를 희망한다. 즉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는 차지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정상회담할 때 보통 정상이 이런 말도 하나요?
◆ 김종대> 안 합니다. (웃음) 아니, 무슨 대통령이나 심지어 장관까지도 이렇게 외국에 가서 무기 몇 십억 달러 얘기하고 그걸 국내 일자리 얘기하고 이건 트럼프니까 하는 얘기지. 아니, 대통령 정상외교에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런데 이렇게 무기 세일즈를 갖다가 마치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가 어떤 군수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거 때부터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해외무기 판매정책을 공표합니까? 그런 것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트럼프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본에서도 그랬죠, 트럼프는.
◆ 김종대>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일본에서는 좀 엉뚱하게 저번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두 차례 지나갔죠. ‘그걸 왜 요격 못했냐, 미국 무기 더 많이 사면 요격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고 이미 미국의 가장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탠다드 SM3 블록 2A’라는 기종이 있어요.
이건 많이 사고 아니고 간에 그 개발비 절반을 일본이 댔는데 뭘 삽니까? 이건 반은 일본 무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트럼프가 일본에서 격이 안 맞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그거 산다고 해서 고고도로 지나가는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 약간 터프하게 나갔던 트럼프가 조금 한국에 와서 순화된 느낌이 들어요.
◇ 정관용> 순화됐지만 무기 사줘서 고맙다는 말은 또 잊지 않는군요. 역시 트럼프답게.
◆ 김종대> 예. 그래서 전략자산 배치 조금 더 해 주고 공식발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 무기 더 사라는 압력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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