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시행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금년 성장률이 3년만에 3% 복원이 가시화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거시경제 지표가 일부 업종에 편중됐고 고용 개선 등에서 미흡한 것을 보면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식 하에서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 구현 강조하신 바 있다"며 '사람 중심 경제'의 3가지 축 가운데 소득경제성장의 중요 핵심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잘 대처해야겠지만 정부가 서둘러 시행방안을 마련하는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7월 계획을 발표한 뒤 석 달 반동안 관계 부처 협의, 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제도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여러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지원제도, 전달체계, 집행 준비사항 등 지원방안 전반을 검토했다.
이어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내년 1월1일 사업개시전까지 계속해서 보완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