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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멈추고 양국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이 일단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의견의 '일치'가 아닌 '봉합'인만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 양국은 31일 협의문을 발표하며 1년여의 갈등국면을 일단락 지었다.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 없고 중국 역시 사드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큰 틀'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의 길을 찾아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사드보복 조치 역시 풀릴 기미가 보인다. 장기간 중단됐던 중국 내 한국관광 상품 판매가 일부 재개되고 한중 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도 성사됐다. 중국의 제19차 당대회가 폐막한 24일에는 2년만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에 더해 이번 협의문 발표로 그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또 앞으로 사드 문제를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안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며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한 중국 측의 태도가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측이 한국의 입장에 '유의했다'는 표현 대신 '이해했다'나 '유념했다'는 한 차원 더 나아간 표현이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문 자체가 양국 간 사드에 대한 견해차는 그대로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핵심이익'이라든지 '전략적 균형'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동의한 것도 아니다.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체계는 한중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개입돼 있고, 북핵 사태 진전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있다. 중국이 사드로 한국을 압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결정일 뿐이다. 향후 정치적 이유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등 향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중국 측은 협의문에서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한 우려를 천명했다. 이에 우리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기술했다.
다소 모호한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며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바로 전날 발언과 연결할 경우엔 중국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강 장관은 전날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른바 '3 NO' 원칙을 명시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이 부분이 한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으로선 우리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경시하고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할 수도 있다.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에 안보·경제문제 등 여러 사안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때문에 미국과 안보 동맹이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