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던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자살로 드러난 서울시의 '버스비리'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교통본부 취약분야 특정 감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의존해 수도권 버스 신설이나 증차를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버스 노선과 증차는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 공무원이 버스 회사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서울 진입 노선 신설·변경·증차와 관련한 656건의 협의 요청을 받았다.
총 1721대 버스와 관련한 협의 요청 중 360대(20.9%)에 대해 동의했다.
감사위는 이에따라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이 버스회사와 공무원 간 유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위는 협의 요청과 관련한 전결권한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리고, 의사 결정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통본부가 버스 정책을 짤 때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구성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본부는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버스 노선 조정 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내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노선의 단축, 폐선 등 중요 사안은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서울시내 한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승용차를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6월 발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기도 버스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현직 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