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사진=신병근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27일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역설한 수도권 규제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남 지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 지사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지방분권 시대라고 해서 자칫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이 설정되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두 가지 가치는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라고 전제하며 "(어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강화가 이어진다면 국가 경쟁력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메가시티(초강대 도시)' 체제를 갖추는, 새로운 국토 이용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뉴욕, 런던, 동경, 북경, 상해 등 초강대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체제를 갖추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윈윈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눌러 국토를 균형 발전하겠다는 방향으로 지방분권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