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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27일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우리 어선을 송환하기로 함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21일 새벽 남측어선 '391흥진'호가 조선 동해의 우리 측 수역에 불법 침입했다가 단속됐다"고 관련 사실을 공개한 뒤 "이날 18시(평양 시간) 동해 군사경계선의 지정된 수역에서 '391흥진'호와 선원들을 남측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 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했으며 관대히 용서해줄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총 10명이 탑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번 송환 결정은 여러 면에서 눈길을 끈다. 먼저 송환 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북한이 우리 어선을 '단속'한 날이 지난 21일만큼 6일 만에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사례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명박 보수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 8일 포항 선적 대승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 북측 수역으로 넘어갔다가 북한 어업 지도선에 나포된 적이 있다. 이때는 나포 31일 만인 9월 27일에야 송환이 이뤄졌다.
반면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나포 당일에 송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14일에 성진호가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나포됐으나 조사 후 당일에 송환이 이뤄졌고, 같은 달 28일에도 광영호 등 우리어선 3척이 북측 수역으로 넘어가 나포됐지만 그 날 바로 송환됐다.
한 달 이상의 장기 나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일 소환도 아닌 이번 사례는 여러 가지가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송환을 결정한 이유로 '인도주의'를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탄압국가'로 규정해 강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권탄압국가'가 아니라 '인권옹호국가'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UN 등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날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송명무 국방장관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는 날이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이런 날 북한이 갑자기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마침 북한은 지난 달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뒤 40일이 넘게 도발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인도적인 문제를 분리 대응함으로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떤 면에서 요지부동이지만,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 북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우리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거기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으면 그걸 계기로 삼아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