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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차명재산 9조 3천억원, 1만 1,77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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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차명재산이 9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1만 1,776명이 9조 3,135억 원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적발한 차명재산은 유가증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예·적금, 부동산 순으로 나타났다.

5,210명이 유가증권에 6조 8,160억 원을 차명으로 숨겨 1인당 평균 13억 원에 달했다.

또 예·적금에 5,816명이 1조 8,916억 원을 숨겼고, 부동산에 750명이 6,059억 원을 차명으로 숨겨 두었다가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2년에 1,244명, 2조 2,274억 원을 적발했고, 2013년에는 1,831명, 2조 4,532억 원으로 적발 금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3,265명, 1조 7,681억 원, 2015년에는 2,957명, 1조 5,585억 원, 2016년에는 1조 3,063억 원으로 적발 금액은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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