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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낚시 레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낚싯배 승선 인원이 3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일반 조업과 낚싯배 영업을 동시에 하는 어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국내 선박의 노후화가 심각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6일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선박안전검사 '유명무실'…1천785척 검사받지 않고 운항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배가 1천785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검사 대상 선박 7만1천949척 가운데 2.5%에 달하는 규모다.
선박검사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선박이 1천376척에 달했으며, 10년을 넘긴 선박도 122척이나 됐다. 게다가, 지난 1992년 이후 2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어선법이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 10일이 지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부터 1일 1만 원씩 추가하고 있지만 최고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선박검사 기간이 한 달이 지난 배나 25년이 넘은 배나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 같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낡고 오래된 노후 선박들이 요트 등으로 개조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용도변경된 선박 37척 가운데 무려 35척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도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뀐 노령선이었다"며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노령 선박에 대한 개조와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 64.5%…정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 발표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26일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 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촉진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지원대상에 조건부 면허 취득 신규사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현재 64.5%에 달하는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 비율을 오는 2022년에 62%, 2030년에는 5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지역의 운항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72곳에 특화된 접안시설 정비를 통해 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오랫동안 적자 항로를 운항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종합발전 전략을 통해 현재 연평균 1천500만 명 수준인 여객선 이용객을 오는 2030년까지 2천만 명으로 늘리고, 매출액도 연간 2조4천억 원 규모에서 3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