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며 "촛불혁명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차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주민이 직접 생활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정운영 방침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이날 간담회 안건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또 "시도지사들의 숙원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 만들어주실 것"이라며 "(재정 확충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런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라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또 하나의 안건으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며 "소방공무원의 처우문제인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