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막대한 비용이 손실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 핵 연료 비용과 원전의 위험성 등을 부각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공론회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출범해 신고리5·6 건설 재개 외에 규정도 없이 원전 축소를 월권 권고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기다렸다는듯이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를 따르겠다고 발표했다"며 "위원회의 월권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연혜 의원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과정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 온 신고리5·6호기 공사를 대통령의 지시로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법적·탈법적인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46억원이 들었고, 3개월 공사 중단에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규원전인)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천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 과정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었는데 비전문가라고 폄훼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어 의원은 또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천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은 "대부분 국민들이 이번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유독 국회에선 폄훼하고 깎아내기기가 심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홍익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론화위 원전 축소 권고에 대해 월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운영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정부의 충분한 행정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렴해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문제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