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사업을 중단·합의하는 일,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확인
-사회곳곳에 원전 관련 이해관계세력들이 뿌리깊음을 재확인
-공론조사 기간 동안 가짜뉴스 등 언론 환경 안 좋아..기울어진 운동장
-하지만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문재인 정부가 안전성 논란으로 갈등을 유발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공론에 부친 결과, ‘건설 재개’ 결론이 났다.지난 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한 결론인데.그동안 탈핵 운동을 지속해 온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결국,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라는 결론을 냈다. 예상을 하셨나?
◆양이원영>현장분위기가 건설재개가 많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애초부터 건설재개 의견이 약 10% 더 많았던 상태에서 우리가 유보층을 설득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박윤경>그동안 탈핵 운동과 더불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운동을 벌여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반응?
◆양이원영>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 역부족이었다는 자책과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이미 공사를 시작한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을 합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윤경>무려 59.5%의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 쪽에 손을 들었다.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
◆양이원영>이미 한국사회는 지난 40년동안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경제성 등이 일방적으로 홍보된 부분이 없지 않다. 또 공론조사 기간 동안 언론 환경이 안 좋았다. 우리가 팩트체크라고 잘못된 가짜뉴스를 일일이 점검하는 보도자료를 내다가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많았다. 그 후 공론조사에만 힘을 쏟았는데, 마지막까지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상황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됐다. 시민단체 활동과 재능기부 민간전문가들로 꾸려지다보니 인적·자본력에 있어서 달렸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보장됐어야 하는데 2박3일간의 토론 시간은 짧았다.
◇박윤경>시민참여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고,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결정을 한 건지?
◆양이원영>우리나라 유권자, 만 19세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대표로 뽑혔다. 우리나라 인구비율과 지역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다보니 50대 이상이 45%, 서울·경기가 전체 절반가량이었다. 그래서 부산·울산 지역에서 탈핵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리 5,6호기는 탈원전 결정이 아니라 지역에 이미 8개의 원전이 있는 상태에서 2개의 위험을 더 더하는 지역적 상황인데, 어떻게 서울경기에 있는 분들이 결정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했다.(사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시민 참여단의 59.5%가 건설 재개를 찬성했지만 또, 절반 이상은 탈핵 기조 자체에 긍정적이었던 부분도 주목해 볼만한데?
◆양이원영>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옵션도 있는 상황에서 원전축소 의견이 53%였던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생각한다. 이미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한다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 탈원전 방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박윤경>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탈핵 시민행동을 결성하기도 했다. 공론화 기간 동안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양이원영>언론 환경에 대해 시정이 돼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양쪽에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것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가 아직은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직은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곳곳에 원전 관련 이해관계세력들이 뿌리깊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별로 없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쪽의 이해관계자들 늘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50%까지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것,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박윤경>이번 사안에 대한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 자체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양이원영>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개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비록 기계적인 중립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일부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해오던 것을 일반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참여민주주의에서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박윤경>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분석하시는지?
◆양이원영>신고리 5,6호기는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향상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게 시민참여단의 요구였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하더라도 다수기 안전성 평가, 즉 한 두 곳에서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는 것을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 또 경주 지진에 대한 최대지진 안전성 평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이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내수용도 상향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원전을 축소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체를 줄여나가는 계획이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집중된 원전 개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현실화된 계획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2016년 11월24일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사진 오른쪽)양이원영 처장(사진=강원CBS)
◇박윤경>강원도의 경우.. 삼척에서 추진하던 원자력 발전소가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중단된 상태인데…다시 재개될 가능성?
◆양이원영>최소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신규 원전은 백지화하는 게 기본적 방침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건설 중인 원전이 5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후 원전은 조기폐쇄 계획도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윤경>이와 관련된 시민단체 차원의 활동계획?
◆양이원영>에너지 전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참여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앞당길 수 있고 나아가서 원전과 석탄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윤경>오늘 말씀 여기까지.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