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치권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고심에 빠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오는 3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국회는 뉴스 편집의 정치적 편향성과 여론 왜곡,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등 포털에 대한 규제 문제부터 총수 개인 의혹까지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 등이 상당히 까다롭다. 더구나 이미 양대 포털 총수는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방침을 밝혀 이를 뒤집어야 할지부터 고민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네이버 이 전 의장과 카카오 김 의장이 과기정통부 국감에 불출석하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은 오늘 30일 국감에도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불참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대 포털 총수가 이처럼 강한 국감 출석 압박을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2015년 국감 때도 증인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야권(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수 소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양사 임원이 대신 출석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임원 대리 출석을 요청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총수가 아니면 오지 말라"고 거부했다.
이번 국회가 강경 태세를 취한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포털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양사 최고결정권자인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에게 캐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검색과 메신저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부동산 중개, 장보기, 대리운전, 음원 등 업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고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뉴스 편집을 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네이버 스포츠가 청탁을 받고 축구 기사를 재배열한 것과 관련해 포털 뉴스 편집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재점화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포털 업계 현안 외에 이 전 의장의 올해 8월 회사 지분 매각과 김 의장의 해외 원정 도박설 등의 총수 개인 의혹도 규명할 것을 요구해 네이버·카카오로서는 당혹감이 더 커졌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30일 출석 여부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도 "지금은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전 의장은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김 의장은 20일 일본 출장에서 귀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포털 업계에서는 국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양사 총수가 국감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국외 사업 등의 사유를 들어 다시 불출석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여러 상임위가 증인 신청을 한 상태다. 논란이 된 포털의 영업 행위가 다양한 상임위에 연관돼 있는 만큼 실질적 총수들을 직접 불러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