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제355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유니버셜 디자인' 조성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 이행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0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김천문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원희룡 지사의 '유니버셜 디자인' 공약이 전혀 지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물을 150곳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행률은 14%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시설물이 인증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다며 낙제점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배포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을 보면 제주도는 모두 22곳이 인증을 받았다.
모두 공공시설물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19곳이 예비인증이고 본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3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물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238곳)와 비교하면 제주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원 지사의 임기가 8개월 밖에 남지 않아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 시설물이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축 시설은 물론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오 국장은 또 예비인증 수수료가 200여 만원, 본인증이 400여 만원인 점을 감안해 민간에 대해서는 특단의 인센티브를 줘서 장애물없는 시설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