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쓸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보험상품이 곧 선보일 전망이다.
현재 국산 자동차는 대체 부품이 개발돼 있지 않아 우선 외제차를 대상으로 한 특약이 나올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수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순정 부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디자인보호법 상 자동차 제조사들이 디자인을 등록해둔 부품은 20년 간 보호 받는데 따라 그동안 대체 부품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들고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올라가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부품이 2015년에 인증제도가 도입된 뒤로 주로 외제차에 대해 400개 가까이 개발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활용한 보험료 인하 방안이 추진돼 왔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에 순정 부품을 쓰면 비용이 100만 원 들지만 대체 부품을 쓰면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경우 순정 부품 가격의 20%인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형식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7월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한 상태다.
TF의 한 관계자는 "선 할인 방안과 후 할인 방안의 장단점을 정리해 초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한 상태"라며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세부 방안을 빨리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할인은 자동차 수리를 할 경우 대체부품을 쓴다는 조건으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이고 후 할인은 특약에 가입한 뒤 자동차 수리에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20% 할인폭은 2015년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이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출시되는 상품이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TF의 다른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특약 상품을 손보 업계가 함께 출시하게 될 것"이라며 "12월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대체 부품이 개발돼 있지 않아서 이런 특약 상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지난달 7일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라 앞으로 국산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두 협회가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느 정도 대체 부품을 양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외제차를 대상으로 한 특약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국산차 대체부품 개발도 활성화되면 국산차를 대상으로 한 특약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TF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대체부품을 활용한 보험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달라고 잇달아 주문했고 최흥식 금감원장은 "신속하게 특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는 보험업계에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면서 "대체 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부품비로 인한 낭비를 연간 6천 억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