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을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창업지원 시설인 헤이그라운드을 찾아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 허용, 사후 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경제 정책 4개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등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로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마중물'을 놓은 만큼 민간 기업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업인은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달라. 청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 달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