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NN은 17일(현지 시각)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적 대응을 맡고 있는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수감소에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8일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넓은 독방에서 샤워시설과 문이 달린 화장실, 매트리스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서울구치소장과 열흘에 한 번꼴로 단독면담을 했다고 한다. 일반 수용자로선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면서 "그런데도 '인권침해'를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확실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편한 데서 지내고 싶었으면 죄를 짓지 말던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누리꾼 lsl7****은 "다른 재소자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보도를 통해 동정론을 일으켜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여론 재판을 받아서 전세를 뒤집어 보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가능할까.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just****는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일반 재소자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일반 재소자와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qmel****는 "구치소에서 다른 죄수들이 어찌 생활하는지 체험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구치소에서 반성을 해야지 청와대에서처럼 편하게 자려고 하면 어쩌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