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된 경찰 4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과도한 불법 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 대해서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 대처는 국가가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시위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을 받을 정도로 과격, 불법 시위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백여 명이 부상 당했고, 버스 50대가 파손된 과격 불법시위였으며 경찰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면 제압해야 했는데 제압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은 어떻게 할 지 참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경찰 수뇌부는 원인이 규명돼야 사과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먼저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한다. 공권력 행사도 국민 불신만 자아내는 상황"이라며 "공권력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일관성이 유지돼야 신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일정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짜에 국감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 비서진이)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운영위 국감 불출석 이유로 삼는다면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 회동 때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