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중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성급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강효상 의원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도 없는 막무가내 식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일시 중단시키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위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신고리 5, 6호기는 법적 절차를 다 거쳤고, 이미 1조 6000억 투입돼 26% 공정이 완료 됐다"며 "공론화위의 찬성이 우세하다고 해서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제 4의 물결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있다. 제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라며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 이룩한 기존 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을 알아야 한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촉발된 졸속 탈원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만약에 중단 권고 결정을 한다면 원자력 안전법 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 결의해놓은 것은 3개월인데, 그 이후에 만약에 공론화 위원회에서 중단‧포기‧권고 결정을 했을 때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기간동안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로 법적 개정절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력 수급계획도 검토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거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원안위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하는 한편, 공론화위가 오는 20일에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결정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안전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내진 설계됐는지 안됐는지'를 보고 건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했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지진의 위험성, 인구 밀집지역 등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시 미뤄야 한다고 했음에도 원전위원장이 건설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며 원전이 확대되면 인류가 망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며 "새로운 에너지원 만들자는 것이 세계 흐름이다. 독일에서는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은 "안전성 문제가 큰데도 원안위는 출범 이후 안건 중에 부결 건이 하나도 없다"며 "원안위가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국감 중간중간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도 팽팽하게 벌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자신들의 노트북 겉면에 붙인 채로 질의를 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종이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피켓팅을 하는 등 과거 국감에서도 각 당에서 의사표시를 해왔다"며 "의사표시로 인해 상임위가 중단되거나 한쪽 요구로 인해 (피켓 철수)받아들인 적 이 없다"며 거부했다.
강효상 의원은 "탈원전 중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행정부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