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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부 공수처안,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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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됐던 여러 우려 해소할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고위공직사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안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방안에는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임기제 도입 등이 포함돼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80%가 넘는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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