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부처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장관 공석 사태를 맞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실시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정책 검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 하는 등 부처 승격 이후 3개월 가량 장관 공석 사태를 맞고 있다.
그동안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해왔지만 장관 공석의 여파로 여야는 정책 검증 보다는 정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장관 부재로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1급 실장 4명 중 2명을 아직 임명되지 못했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 인사도 미뤄진 상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장관 공석으로 인한 부처 운영의 문제점에 질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중기부는 업무 특성상 많은 부처와 협의 및 조율을 해야 하는데 장관이 없어 안타깝다"며 "국감은 부 승격 후 첫 시험대인데 이를 대비할 조직의 수장이 없어 우려된다"고 했다.
중기부 보다는 오는 26일 예정된 중기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이 더 관심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피감 기관이 된 중소기업중앙회의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