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고위험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발굴된 복지 고위험 대상자는 모두 49만 8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 별로는 15년 말부터 16년까지 32만 3000여명, 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만 5천여명이 발굴됐다.
그러나 이들 약 50만 명 중 실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11만 613명, 비율로는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자 10명 중 7~8명은 여전히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고위험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들을 방문한 뒤 지원을 결정하는데, 지자체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면 이미 대상자들이 집을 나가 노숙을 하는 등 대상자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특히 고위험 대상자 50만 명 중 10만 5000여명은 과거에도 복지 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전무했고, 이들 중 8446명만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라 9만여명은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주무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현 발굴지표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등 지속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