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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찬반격돌…"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사고시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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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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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14일 '끝장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가 시작됐다. 전날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도착한 시민참여단은 이날 오전 1세션에 참가했고, 오후에는 2세션에서 안전성·환경성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에는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토의, 오후에는 4세션 마무리 토의에 참가한 뒤 최종 '4차 조사'에 임한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 발표자는 이날 1세션 총론토의에서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목조목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말의 전쟁'을 벌였다.
1세션의 양측 발표와 질의·응답 부분은 KTV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건설재개 측 발표자인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와 건설중단 측 발표자인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25분씩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임 이사는 "건설중단 측은 부분적인 진실을 말한다. 사실만을 얘기함으로써 거짓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원전을 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스발전소(LNG)로 대체하게 된다. 태양광은 하루 4∼5시간 전기를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이사는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없어져야 미세먼지·온실가스가 준다고 건설중단 측은 말한다. 하지만 가스발전소를 지어도 석탄 대비 절반의 미세먼지가 나오고 온실가스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더 적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5·6호기 중단 문제다.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이사는 "고리1호기는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큰며느리, 신고리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제 대학 졸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뺏으려 하느냐"며 "신재생에너지는 막내아들이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큰아들이 돈도 못 벌게 하면서 막내아들에게 돈을 들이자고 하느냐"고 호소했다.

건설중단 측의 이 기획위원은 "서울은 에너지 소비만 하는 도시다. 전력소비량이 늘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다. 민폐다"라며 "원전은 동해안에, 석탄발전소는 충남에 밀집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등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획위원은 "미국은 그 큰 땅에 원전이 100개 정도 있다. 미국에서 차를 타고 3∼4시간을 달려서 갔더니 허허벌판에 원전이 서 있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너무 많다.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곳에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획위원은 특히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 사고를 키우는 것"이라며 "울산·부산·경남 인근에 400만 명이 살고 있다. 더구나 지진지대이다.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르다. 풍력·태양광·열병합발전·저장장치를 결합해 빅데이터로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 똑똑하게 생산해서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기회이다. 더 안전한 미래로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측 발표 후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질의·응답까지 모두 끝나고 20분간 주어진 반론·재반론 시간에는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건설재개 측 정범진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데 매년 2조3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간다. 건설중단 측은 (2030년 에너지 전환으로 추가 부담할 전기요금으로) 커피 한 잔 값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2조 원짜리 커피 한 잔은 없다"고 반박했다.

건설중단 측 강정민 미국 NRDC(천연자연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또 원전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미사일 공격이 오면 체르노빌·후쿠시마의 수십 배 재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가 끝난 뒤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 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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