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이 보호관리하는 탈북자 중 '거주불명자'의 수가 올해 9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경찰이 보호관리 중인 탈북자 총 2만 9475명 중 무려 900명이 거주불명 상태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변안전 등을 위해 탈북자들을 5년간 보호관리를 하게 돼있다.
그러나 보호경찰이 관리하는 이들 탈북자 중 거주불명자의 수가 지난 2015년 791명에서 올해 900명이 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재입북 탈북자도 25명에 달하는 점을 들며 "경찰의 탈북자 보호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탈북자 관리 인력의 지역적 편차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안경찰 1인당 담당 탈북자수가 최대로, 1인당 93.7명의 탈북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북 순청경찰서·경북 의성경찰서·경북 울릉경찰서 등은 1인당 1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담당 탈북자의 수가 많을 경우 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수가 극도로 적을 경우 보호관리가 아닌 인권침해적 관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며 "보안경찰 인력을 관서별로 꼼꼼하게 파악해 재조정‧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