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속수당 인상 쟁취!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 =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두고 교육당국과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상당수가 급식종사자들이어서 학교 급식 중단사태가 우려되자 각 시도 교육청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합원 수 9만 명에 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6일 오후 2시 전국 동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지난 8월 18일부터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근속수당제 도입.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장기근무 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본급 100% 수준의 상여금 지급과 명절휴가비 소급 지급 등도 요구안에 포함 돼 있다.
교섭 파행과 관련해 삭발식에 이어 단식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선진 울산지부장은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영양사나 조리원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의 70% 수준에서 시작해서 10년 근속에는 53%, 20년에는 45%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노조의 근속수당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산정시간 이라도 줄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급식대란 등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만 하더라도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2,400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00여 명이 급식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비해 시교육청은 파업에 참가하는 조리실무자 숫자를 파악, 요리하기 쉬운 메뉴로 대체하기로 했다.
조리가 힘든 학교의 경우 빵과 우유로 대체하거나 각 가정에 개인도시락을 지참토록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