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천여 가구는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7만 3461가구.
이에 따라 매입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은 5조 30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3110가구는 빈집으로, 공실률이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의 1043가구에서 4년새 3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빈집이 이처럼 늘어나는 배경에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단 이유로 LH가 지방이나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이나 지방에 관계없이 매입 지원 금액이 같기 때문에 기금지원액 외에 추가 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인 3.1%의 2배를 웃돌았다. 광역권 공실률은 4.2%였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경북의 경우 2741가구 가운데 558호, 즉 다섯 채 가운데 한 채가 빈집이었다.
최 의원은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빈집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부르는 전형적 졸속행정"이라며 "정부도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을 인상해 주거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