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과 달리 대북 군사옵션 카드를 연상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언행에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한미 동맹은 이상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오히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보수야당에 안보 공세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는 다양한 옵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대북정책 옵션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것으 이례적인 데다, 참모들 역시 외교라인이 아닌 군사라인의 보고라는 점에서 군사적 옵션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앞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날 미 육군협회 주최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필요시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국방부에 대북 군사적 옵션 준비를 지시한데 이어 기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폭풍 전 고요"를 언급했고, 7일에는 "단 한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11일(현지시간)에도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이와 함께 10일 밤(한국시간)에는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인 'B-1B랜서' 장거리 폭격기가 괌을 출발해 동해와 서해에서 기습 전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물리적 군사 충돌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미 군사정보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면밀히 감시중이며 한미 공조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그동안 계속 해오던 것이니 우리가 그때마다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마저 트럼프의 돌출 언행이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 설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청와대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등 상호 위협 수위를 높여가던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틀 뒤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대북 접근이 강도를 더해가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렇다할 제동도 걸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미 동맹에만 천착해 미 행정부에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자신감 부재에서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에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있는 참모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 참모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