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노사 갈등을 되풀이하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10일 최임위는 전문가TF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4년과 2015년에도 최임위 내부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번에는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논의 기준을 마련한 뒤 합의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앞서 지난 7월 최임위는 그동안 노사 양측 모두 제도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올해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위임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논의과제와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위원 3자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가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6개 과제마다 3명씩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구성된 전문가 TF는 지난 9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도개선 대안 분석에 나선 상태다.
6개 과제는 노동계가 제시한 ▲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경영계가 요구한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이다.
아울러 최임위는 전문가 TF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과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달 안으로 각 과제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 뒤 다음달에는 전체 전문가 TF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에서 논의해 최임위 전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어수봉 최임위원장은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며 "최임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