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 미래 도약 위해 적폐 청산해야 한다는 게 민심
- “백 의원, 국방부 차관 하실 때 군의 불법행위 정말 몰랐나?”
- 새로운 보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절연이 바탕 돼야
백승주 의원
-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의 다른 표현
- 시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 매우 안타깝게 생각
- 과거 정부의 허물과 공과, 역사가에 의해 평가되고 시정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09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여야 정당들 추석민심 어떻게 읽고 있는지 또 국정감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있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전화로 동시에 연결해서 토론 형식으로 들어보도록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이재정> 행복한 연휴 되고 계시죠?
◆ 백승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의원님?
◆ 이재정> 덕분에요.
◇ 정관용> 이재정 의원은 추석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이재정> 제가 파악한 추석민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지만 그 전에 추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야당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왜곡하는 방식으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 하면서 추석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을 기화로 해서 찾아가는 민심행보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저는 저희가 추석 연휴 직전에 적폐청산위 그리고 각 기관들의 TF에서 발견해낸 사실들이 지금 추석밥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고 봅니다. 관련자들이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항변하고 있을 따름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전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과거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그 내용들을 다 내놓았고 국민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수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추석에 많이들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과감하게 수술해 달라, 이런 민심이라고 읽었다, 이 말씀이네요?
◆ 이재정> 네.
◇ 정관용>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민심을 읽으셨습니까?
◆ 백승주> 제 지역구는 경상북도 구미시입니다. 구미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고향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구 한 10일 정도 29일부터 어제까지 10일 정도 체류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경제적으로는 구미가 50% 정도는 근로자이고 50% 정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 저희가 주로 자영업자, 근로자 많이 만났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영업의 어려운 것을 호소했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걱정을 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국방 전문가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긴장된 국면에서 괜찮느냐 이런 질문하는데 안전하냐, 안보는 괜찮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마음을 전해 들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못 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뽑아서 이재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안보 불안이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 또 경기가 좋아지고 서민들 사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옛날 이야기만 나온다,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이재정 의원(사진=시사자키)
◆ 이재정> 바로 그게 미래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말 자체를 너무 과거지향적인 말로 인식하는 어떤 정치권의 공방들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민생 구조를 바르게 담아내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는 당연히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당도 최저임금 이후에 최저임금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자영업들의 완충적 역할들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어떤 정책이나 전략에 의해서 위기가 불러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능했던,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에는 무능했던 국면에 보수정권의 안보 정책이 오늘의 위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방부 차관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 의원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모든 정책들의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그리고 전 세계적 지형에 어떤 역량을 끼쳐왔는지를 하나하나 되살피면서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는.
◆ 백승주> 제가 한말씀 보태고 하면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세요.
◆ 백승주> 제가 지역구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로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메시지나 당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로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정치보복의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국민통합적이지 못하고, 정치 보복을 국정과제의 제1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국정과제 어젠다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께 아까 이재정 의원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보태서 여쭤볼게요. 국정원이 과거 정부에서 국민 세금 써가면서 무슨 연예인들 나체사진 합성하고 이건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은 혹시 못 들으셨어요?
◆ 백승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 예산을 쓰는 국정원이나 군내 기관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도되는 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사과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공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이 국정과제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정> 제가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이재정>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그게 정치보복일 수 있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국가기관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찰대상으로 올렸고. 그것도 국방부 차관 하실 당시에. 저는 정말 궁금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기무사의 불법적인 행위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런 행위들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으면 의원님은 군대에서는 지휘보고 체계 내에서 제외되고 소외됐던 것에 다름 아닌 거고요. 아셨다면 책임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밝혀달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 정관용> 백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백승주 의원(사진=시사자키)
◆ 백승주> 제가 오늘 이 프로에 명절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말씀들을, 제가 들은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 정부의 허물과 공과가 있는 겁니다. 그건 역사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잘못된 것은 잡아가는 거고. 그러나 국가의 중심 과제는 우리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미래 어젠다를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귀에는 과거 정부 잘못한 거 참 부끄럽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동시에 또 미래를 향해서 민생개혁 같은 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 여야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나 봐요.
◆ 이재정> 아닙니다. 결국은 썩은 종양들을 도려내야 거기에 정말 새 것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찬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 결코 하나를 비순서로 돌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 아마 저희는 그런 방향의 국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께 또 하나의 화두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보수통합이 민심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던가요? 어떻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정치적 성향이 좀 다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 경상북도 지역은 48%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 그런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당직자 중심으로 우리 정당 지휘자들 중심으로는 보수정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보수 세력이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 조금 빨리 같은 보수 색채의 정당들은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했으면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정관용> 바른정당하고 바로 합쳐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 백승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힘을 합쳐야 보수정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합하는 데 좀 더 열심히 앞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님 이렇게 TK지역에서는 은근히 보수통합을 바라는 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저 역시도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전국구이기도 하고요. 제 고향이 대구고 대구에서 학부까지 학교를 나왔고 친인척들이 거의 대구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헛헛해하십니다. 본인들을 대신해 줄 보수 세력을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랜 정서적 연대감을 가지신 저희 고령의 할머니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세력이 다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시 우뚝’이라는 것은 개혁을 전제로 한 겁니다. 과거와 절연하는 방식에서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은 성찰과 반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른정당이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합치려고 하면서 전제로 달지 않는 것이 개혁이라는 화두거든요.
보수라는 말만으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이전의 보수들의 지지자인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또 다른 보수를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바른정당의 또 다른 정치세력이나 자유한국당의 몇몇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좌우 날개로 나뉜 멋진 대한민국을 보고 싶기 때문에 정말 보수가 재편되기를 바라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절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정관용> 이 목소리는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백승주> 미국 보수주의자 닉슨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난 뒤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4년 뒤에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8년의 보수 정권을 만들고 다시 부시 대통령, 12년의 보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탄핵이라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때 레이건은 그 이전의 잘잘못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구소련을 해체시켰죠. 그런 데에 비전을 갖고 미국을 끌고 갔습니다.
우리 보수 세력도 새로운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가의 발전 전략을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개혁과 혁신 이런 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 정관용> 미래지향적 개혁을 전제로 또 보수대통합까지를. 이렇게 읽으신 거죠, 백승주 의원?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재정 의원 그렇게 개혁해서 통합하면 그게 멋진 보수 되는 게 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이재정> 그럼요. 그런데 그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당장 우리 헌법이 용납할 수 없는, 기관의 부정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의 여러 가지 증거들과 발표에 대해서는 “정치공방이다, 정치보복이다” 얘기를 하시니까 과연 그 성찰과 반성이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미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정관용>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그 보수당에 표를 얼마나 주는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당과 야당의 국감 전략은 그냥 따로따로 1분가량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전략은 어떻습니까?
◆ 이재정> 지금 저희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공약으로 국민께 제시를 했고 그래서 얻은 표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을 하고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각각의 과제 책임자로까지 위임이 되면서 지금 추진해온 정책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서 구조적으로 분명히 도려내야 될 부분에 대한 청산 과정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말씀드렸던 저희 최저임금 이후의 안착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체제 개편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얘기하는 어떤 여러 복지 정책들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 등 저희 권력세력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 자체 개혁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들인지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의 국감전략은요?
◆ 백승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단기간에 좋게 표현하면 의욕을, 과잉의욕이랄까. 또 나쁘게 표현하면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적인 두 목적을 갖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기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국방 분야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 안보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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