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엔터테인먼트 사업 발달로 미성년 연예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습생 신분의 미성년자들 상당수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활동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연예인들의 활동기간 등교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3회로 답한 비율이 47.1%로 조사됐다.
주 활동 시기에는 거의 등교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11.8%에 달했고, 한 달에 1~2회 등교한다는 답변도 5.9%를 차지했다. 매일 등교한다는 답변은 35.3%에 불과했다. 미성년 연예인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은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것이다.
기획사들을 상대로 소속 미성년 연예인들의 등교 여부 및 등하교 시간을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해 학습권 관리가 소홀함이 드러났다.
특히,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지 않은 연습생 신분의 미성년자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소속 연습생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3.5%로, 4명 중에 1명은 계약서 없이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연예인은 심야 활동 제한을 받는 등 법으로 규제받고 있지만 연습생의 경우는 대상에서 벗어나 심야에도 연습을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연습생 전체 규모는 476명으로 조사됐지만 집계되지 않은 인원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는 약 1년 9개월, 가수는 2년7개월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기획사는 소위 '월말평가'를 실시해 일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부 연습생들은 이미 팬카페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인기가 있고, 가끔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이들로 인해 매출이 발생해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프로듀스 101'에 나왔던 연습생들의 경우 이미 방송에 나왔지만 여전히 신분은 연습생으로, 데뷔로 보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등교 횟수가 적다는 점을 상기하며 학습권 보장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밤 10시 이후 야간 활동에 대해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는 제작 초반에 한번만 동의를 구하거나 아예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습생의 경우에 심야활동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고, 수입이 생겨도 제대로 배분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돌 그룹이 가요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미성년 연예인이나 연습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