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차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드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 업종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9∼10월),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업계별로 살펴보면 대중(對中) 수출 축소, 중국 현지 판매 감소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에서 500억원 증액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고, 수은의 자금 지원 한도는 매출대비 최대 90%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12월까지 미래차 R&D(연구개발)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담은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극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직격타를 맞은 중소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받도록 관련 수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면세점에서 원활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재고 인정기간도 단축한다.
특히 대량구매자가 일정 수량 초과 구매할 경우 재고 물품에 한해 초과구매도 허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하게 삼품을 구매하도록 외국인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경우 건별로 20만원 미만은 면세로 구매해 사실상 즉시환급받도록 하고, 거래가액 한도도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연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로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을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1년 추가 연장하고, 특허수수료는 1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농림수산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유망품목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물류비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향후 과제로는 다음달까지 해외 역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해 우체국 EMS 등 요금할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는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중소기업이 입점하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 다변화 정책과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인프라 수주 등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가 한-사우디(10월), 한-쿠웨이트(11월) 공동위 등 고위급 외교 채널을 활용해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재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전략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투자개발형 사업 확산 등 세계적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12월까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아세안·중남미·오세아니아 등 신흥시장에서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의 진출 확대를 위해 수은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인도 'Korea Plus'에 이어 베트남 등에 'Korea Desk'를 신설, 인도·아세안 시장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전략 액션플랜'을 마련해 해외진출 1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오는 12월부터 KTX 경강선을 1개월 이상 조기예매할 경우 20% 할인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평창 인근 레저시설․DMZ․크루즈 등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상품을 묶은 관광패스를 10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가라앉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통신·방송 관련 투자도 확대해서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통3사 대용량 기가와이파이를 10월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평창‧강릉 및 여타 광역시에 대한 UHD 방송 송출 허가를 10월초 완료하고, 중계용 기지국 등 5G 시범망도 12월까지 조기에 설치한다.
특히 200억원 규모로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펀드' 운용사를 4분기 중에 선정해 경쟁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전·발전공기업 투자, 재정 융자 등을 통해 연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을 1000억원 확대하고, 태양광패널 부착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을기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 농지법 시행령을 연내로 개정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농어업인이 태양광시설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서 투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