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사진=포항CBS/자료사진)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손상된 5만원권 지폐가 1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익을 숨기려다 손상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포항 남구·울릉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5만원권은 10만7천940장으로 금액으로는 53억9천7백만원에 달했다.
특히 손상돼 교환해 준 5만원권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8천520장(4억2천6백만원)을 바꿔준 뒤 해마다 늘어 2015년에는 2만1천880장(10억9천4백만원)을 교환했다.
5천원권과 비교하면 훼손된 5만원권의 수량은 더욱 눈에 띈다.
교환된 5천원권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9천2백장으로 같은 기간 5만원권의 17.8% 수준에 머물렀다.
실생활에서는 5만원권 같은 고액권보다 소액권을 많이 사용하지만 훼손 비중은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을 이런저런 이유로 숨겨뒀다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뒤 뒤늦게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자와 범죄로 얻은 수익을 감추려던 이들 중 5만원권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1∼8월 교환해 준 훼손 지폐의 손상 이유를 집계한 결과 습기로 인한 손상(36.9%)이 가장 많았고, 화재(31.9%), 장판 밑 눌림(17.5%)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도 적지 않았다. 습기로 인한 손상은 물에 젖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땅에 묻어 뒀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박명재 의원은 "화폐손상은 국부손상이라는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5만원권은 잠재적으로 비합법적이나 음성적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매년 5만원권 환수 추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