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청렴 지수가 15단계 하락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가 이날 출범한 점을 강조하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바로 서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사회의 반부패를 넘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1차 협의회는 감사원장과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권익위 부위원장(간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모여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