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5일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측간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다만, 양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아홉 명 전체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참여 문제에 대해 찬반 양측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공론화위의 최종안을 제시해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중단 측과 건설재개 측은 모두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참여 문제에 대해 상반된 이유로 각각 배제와 참여를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한 정부의 한 축으로 양 진영 간 이견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의 접근과 축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한 편의 특정 진영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공정한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반면,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대표단 측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개인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 진영 간 견해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론화 시민 대표단에 제공될 공론 자료집에 대해 “지난 9월 21일 위원회와 양 대표단체간 협의 끝에 합의되어 정리되었고, 이번 중으로 자료집을 완성해 시민참여단에게는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일부 차질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근본적인 숙의과정의 차질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견지하여 양측의 입장을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승자와 패자를 낳는 승부의 세계가 아닌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한 제반여건들도 이러한 견지에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