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박 의원은 "예산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법적 근거없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8조 5000억원이다. 이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조 7600억원을 제외한 3조 7900억원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된 셈이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이 각 기관들 재량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돼 왔다"며 "특히 통제규정이 없는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댓글부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특수활동비 개혁을 주문했고, 국민 지지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여당 내에서 개혁의 적기로 판단하는 분위기"라며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