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블랙리스트·4대강 관련 MB 증인 추진野는 정의용·문정인으로 맞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9년 만에 여‧야가 뒤바뀌어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실패와 안보무능 등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과 관련한 감춰졌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증의 칼날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국감 전초전 격인 증인신청을 두고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을 국감장에 불러낸다는 계획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댓글공작을 벌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직접 서명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등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김 전 실장의 결재를 받고 청와대에 이를 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정의용 실장과 문정인 특보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진상과 책임을 묻고자 증인으로 신청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사장,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해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도 신청 해 놓은 상태다.
환노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상임위 모두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과 MBC, KBS 파업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반면 야당 측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 시절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 교문위 관계자는 "김미화씨와 문성근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블랙리스트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등을 봐가며 수위 등을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시절의 자원외교와 인사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당 내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은 이미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