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오하이오 핵잠수함 (사진=미 해군)
다음 주에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 사업자가 선정된다.
또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등 실무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달청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전체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3~4곳이 응찰해 현재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다음 주 초에 최종 연구용역을 시행할 곳이 선정된다. 연구용역 결과는 5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해군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조기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가용성과 군사적 효용성, 국제법적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전문성 있는 연구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후보 시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어 사업추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모두 핵잠수함 건조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내줄 수 있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허용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활발한 것은 이미 지난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잠수함 위협 때문이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대응하기 위해서는 잠항 기간이 사실상 무한대인 핵잠수함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의 SLBM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한 잠수함기지 앞에 오래 잠항 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해 북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북 잠수함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 발사관을 열면 즉각 어뢰로 격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해 물 속으로 들어가면 현재 대응방법이 없다"며 "잠항기간이 짧은 우리의 디젤잠수함으로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맞서 국가적인 '전략병기'로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해군의 디젤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2번 이상 수면위로 부상해 스노클링(Snorkeling: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엔진 가동에 쓸 공기를 보충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잠항 시간이 짧고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을 결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경우 핵잠수함 건조에 걸릴 시간에 대해서는 8년 이상이라는 관측부터 2~3년이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뿐으로 한국이 이 대열에 가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