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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안, 자발적 당원모임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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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발위 "당원 주권 시대 열 것…직접 민주주의 강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대의원과 지역대의원 선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1차 혁신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원 주권, 당원 결정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며 "대의체계의 교정과 직접민주주의 체계의 기둥이 될 가칭 '기초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명칭은 추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원들이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기초협의회는 지역‧연령‧내용과 관계없이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당대회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 추천권도 부여받게 된다. 정발위는 전국에 5,000개 정도의 기초협의회 구성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 당원들에 대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과 발안권, 토론권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당의 합당과 해산을 비롯해 강령‧당헌‧특규를 제·개정할 때 '전(全) 당원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또 평생 당원제를 도입해 야당시절에도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 시행세칙으로 돼 있는 선출직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 해 쉽게 고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우리 당원들이 '당 밖의 이방인'으로 남았었는데 당 안으로 들어와 자발적 모임의 틀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계를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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