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검경 뛰어넘는 수퍼 공수처…검찰개혁 첫발 떼"오늘 신문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 내용을 일제히 다루고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전담할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18일 내놨다.
신문들은 '검경 뛰어넘는 수퍼 공수처'(한국),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 갖는다'(경향), 수사 인력 120명 수퍼 공수처 예고(중앙) 등으로 제목을 달고있다.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의 수사 대상공직자를 확대했고 공직 업무에 관련된 범죄가 모두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등 특검을 뛰어넘는 초강력 권한의 독립된 수사기구가 등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이라며 반대하면서 국회 법사위의 문턱 넘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만큼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공룡 검찰을 정상화하려는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온 공수처로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다면서 검찰 기득권을 버려야 성공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날 검찰도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체 개혁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가 열리는만큼 주목이 되고있다.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김관진 서명' 문건 공개돼"2012년 당시 군 댓글공작을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시했다는 군 내부문건이 공개됐다는 소식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담긴 군 내부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표지에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있는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이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군 사이버사의 정치댓글 사건 개입을 부정해왔는데, 이번 문건으로 군 사이버사가 청와대, 국정원 등과도 공조체계 아래 작전을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따라 국방부 댓글공작 진상규명 TF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들은 전망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서울 강남 아파트값 다시 들썩…부동산 과열 새 불씨 우려"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전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있지만 서울 강남만 늘고있다는 소식이다.
8.2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주택 매매심리가 위축되고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돌아서는등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한다.(한국, 한겨레)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 거래량이 전달 대비 3.7%, 전년 동월대비 26.5% 늘었다고 한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고있는 로또 청약이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하고있고 또 최근 서울 반포 1단지 재건축 사업자 수주전에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등 수주 경쟁 과열 논란이 불거졌는데 주변 전세값이 들썩일 가능성 등 부동산 과열의 새 불씨가 될 우려가 나오고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정부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8.2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려 원가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투택시장이 조심조심 얼음판을 걷고있는 형국이라고 하겠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택배 확인, 이벤트 당첨…추석 앞둔 문자메시지 조심을"추석 연휴 앞두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소식이다.
'택배 배송 주소지 확인하세요', '이벤트 당첨됐어요' 등 이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조심하셔야겠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있다고 한다.(동아)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고 무심코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되면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된다.
스미싱 사기를 피하려면 낯선 번호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덧붙여진 URL은 클리하지 말고 아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도 전화로 확인해볼 것을 당부하고있다.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깔거나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조언이다.